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공2011상,427] 건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0-0006, 2010. 3. 18., 기각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건축신고에따른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2003년
2000년
4. 헌법재판소 99헌마542, 2000. 11. 30.
창원시건축조례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창원시건축조례제29조제2항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창원시건축조례 행정소송법 1997년
5.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852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45(3)특,429;공1997.10.1.(43),291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90년
6. 서울고법 1990. 4. 12. 선고 89구14450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하집1990(1),631]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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